식테크하려다 1000만원 과태료?
식물을 키우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식테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취미로 식물을 키우던 것과 달리, 이를 판매하고 재테크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품질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심지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사로만 읽었는데 실제경우는 아직 없는 듯합니다만 제품판매 시 꼭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다 하니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A.식테크에 적용되는 법률1. 종자산업법 (Seed Industry Act) 식물을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종자업 등록 없이 식물의 삽목, 씨앗, 뿌리 등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 식물 거래가 활..